[순환경제기획②] 한국과 미국의 ‘순환 경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소비자 지향의 변화, 기업 본연의 존재 목적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적 관점의 변화가 새로운 국제동향으로 가속되고 있다. 기업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잘 해결할 역량을 갖춰야 하며, 이는 그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리더십과 좋은 지배구조를 가졌음을 의미하고 있다. -by 집단지성네트워크 이희선박사
기후변화 가속화로 환경 문제 대응이 전 세계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순환경제' 모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상적인 순환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된다면 기업들은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관련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한편, 자원의 효율적 이용, 신사업 확대 등의 경제적 기회 확대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순환계획 담긴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자료를 발표했다.자료에서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형 강화 ▲친환경 소비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과 안정적인 처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생산·유통단계 자원 순환형 강화부분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찬환경 소비촉진 분야에서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샴푸, 린스 등 4종)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21년, 10개소) 확산을 유도한다.세척 및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하고, 중·소규모 소분 매장을 중심으로 표준용기를 시범 보급한다.
폐자원 재활용 확대분야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 폐치아를 활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 지며, 학 기업이 원유를 대체하여 열 분해유를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그동안 에너지화하지 않던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또한 개정한다.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는 순환자원 신청 자체가 불가하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순환자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합판생산 등 재활용 용도를 다양화한다.
◇미국 NIST의 순환경제 프로그램 도입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순환 경제"라는 용어는 주로 엘렌 맥아더 재단 (Ellen MacArthur Foundation)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선형적이고 "버려진" 경제로 증가하는 문제를 둘러싼 집단 행동으로 민간 부문을 자극하려는 노력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었다.
재단은 순환 경제를 "우리의 버려진 경제를 폐기물이 제거되고 자원이 순환되며 자연이 재생되는 경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미국은 폐기물 관리에서 전과정(life cycle)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관리(sustainable resource management)로 자원 순환을 추진 하고 있다.
NIST의 순환 경제 프로그램은 재사용 및 수리를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서 수명이 다한 자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순환적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물질적,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던 플라스틱, 전자 제품, 배터리, 태양 전지판, 그리고 섬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환경 보호국(EPA)은 미국인들이 연간 1500만 미터톤 이상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연간 1인당 약 47kg(104파운드)해당한다. 그 중 15%만 재판매 또는 재활용을 위해 수집되며 나머지 85%는 매립되거나 소각된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옷의 상태에 관계없이 직물을 버린다는 것이 많았다. SMART는 해당 지역의 재활용 자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섬유 재활용 무역 그룹으로 직물을 수거하여 선별 및 세탁하여 자선단체와 중고품 매장에 기부한다. 그중 직물의 약 20%만이 재판매 된다고 했다.
나머지는 품질에 따라 직물을 평가하고 다양한 최종 시장에 판매하는 분류기 및 그레이더로 보내진다. 이 재료는 해외 재판매를 위해 수출하기위해 재료로 절단 및 포장되고 슈디(shoddy)로 변환시킨다. 이는 섬유로 다시 재활용되며 아프리카, 아시아, 중미지역으로 수출한다.